기준: 주택임대차보호법 [시행 2026. 1. 2.] · 시행령 [시행 2026. 7. 1.] · 한국은행 기준금리 3.00%(2026년 8월 27일부터) · 2026년 10월 1일 확인
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법이 정한 상한을 계산합니다. 집주인이 부른 월세가 그 상한 안에 있는지, 넘는다면 얼마를 더 내게 되는지 보여줍니다.
이 상한이 왜 시장 평균과 다른지는 전월세 전환율, 법정 상한을 17개 시도가 다 넘겼다에서 설명했습니다.
이 상한은 “전환” 상황에만 적용됩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“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”라고 씁니다. 처음부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새로 맺는 계약은 무언가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이 걸리지 않습니다. 시장에서 관측되는 전환율이 상한보다 높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두 숫자는 애초에 같은 것을 재고 있지 않습니다.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[시행 2026. 1. 2.] 제7조의2와 시행령 [시행 2026. 7. 1.] 제9조입니다(2026년 10월 1일 확인).